정책이 홍보인가?

지난 2005년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정책이 홍보’라며 홍보를 강조한 이후 대
부분 부처들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개편, 정책홍보, 관리조직을 설치하면서 홍보예산 및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홍보처를 제외한 부처별 홍보예산이
2004년 155억, 2005년에는 206억, 2006년에는 278억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30%이상 증가
하였고,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는 80%가 늘어났습니다.

홍보담당 공무원 역시
2004년 348명에서 2005년 425명, 2006년 459명으로 증가하여 3년 새 100명이 넘게 늘어난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홍보관련 자문； 컨설팅 예산은
2000년 1억9,700만원, 2001년 1억8,300만원, 2002년 1억 6,0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2억
7,560만원, 2004년 3억940만원, 2005년 5억7,500만원, 2006년12억3,150만원으로 현 참여정부
들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자문；컨설팅 예산이 11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홍보비 증액과 반비례하듯 동떨어져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 참여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반발이나 그에 따른 민심이 ‘일은 열심히 했는
데, 홍보가 잘못돼서’또는‘좋지 않은 언론환경 탓’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정부더러 홍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지만 정
부가 홍보를 통해 눈가림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을 과대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것이 아니라 ‘똑
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홍보예산 및 조직을 2004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 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2월과 5월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김승
현 분석관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질의 자료를 지원
하는 지원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홍보예산과 관련된 언론자료들을 첨부하여 본 자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이 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