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
-국세청 수준의 지사로 재개편해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수는 227개로 같은 유형의 조직인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수 91개에 비해 2배이상 방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직원수도 건강보험 10,454명 국민연금 4,933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공단보다 2배이상 많았다.

지사수 비교(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청)
구분인원수조직구성건강보험10,454 227개 지사국민연금4,93391개 지사국세청17,314104곳의
세무소

국세청과 비교할 경우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에 104개 세무서를 두고 있어 보험공단 227개
지사에 비하여 123개나 적은 편임. 국세청은 본청, 6개 지방청, 104개 세무서, 교육원, 연구소,
상담센터 등 모두 합하여 정원이 17,314명으로 직원수로는 건강보험공단보다 1.7배 많음 에도
불구하고 지사(세무소)의 숫자는 건강보험공단의 50%에 그쳤다. 오스트리아는 2002년 3월1일
부로 사무, 업무능력증진을 위해 세무서(Likningskontor)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전국
의 436개 세무서와 지방사무소를 99개로 통합시키면서 크게 재 개편하였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그 부작용은 지난 2006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
다. 2006년 3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김선미의원은“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서 전국 지사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원감축이 어렵다면 지사를 통합함으로써 운영비를 감축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