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리하여 보건의료부와
복지부 나누어 전문성 강화해야!!!!

김선미의원은 보건의료와 복지분야는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분야가 매우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향후 국민건강과 사회복지가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을 고려
할 때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독립된 부처와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과 복지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실상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다른 전공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섞여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행정고
시 출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사회복지 그룹과 보
건의료 그룹이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복지 세력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예
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호
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건강관련 보건의료와 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반면 통
합되어 있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일본 등으로 매우 적다.

김선미 의원은 ‘정부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견해도 많지만 국민건강이 국
가의 경쟁력이고, 미래가 복지사회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참조 : 보건복지 관련 각국의 정부조직(분리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