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CDMA 상용화기술로 벌어들인 로열티 2,400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CDMA 상용화기술 로열티로 미국 퀄컴사에서 지난 11년(1995~2005년)
간 2,405억3천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한국전
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출받은 기술료(로열티)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휴대폰 CDMA 상용화기술은 국내 최대의 종합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이 미국 퀄컴사와 공동개발하였고 1995년부터 기술공동개발대가로 로열티를 받기 시작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휴대폰 CDMA 상용화 기술을 미국 퀄컴사와 공동개발하면서 기
술개발 공헌도에 대한 대가로 퀄컴사에서 기술료의 일부를 ETRI에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1995년 이후 로열티 수입액으로 받은 돈이 2,400억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01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기술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로열티) 수입총액은 3,038억원이다. 같은 기간에 CDMA 상용화 기술 대가로 미국 퀄컴사에
서 받은 로열티 총액이 전체 로열티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정부에 반납한 돈과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로열티 수입금의 76%
인 1,820억원 이상을 R&D 재투자에 사용하여 국내 기술개발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심재엽(沈在曄)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이
다. 그동안 로열티 지급 사실만 알려져 왔는데 휴대폰의 핵심기술인 CDMA 상용화기술 공동개
발대가로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 왔다는 사실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 뛰어난 원천기술을 많이
개발해 국가의 부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동안 R&D에 투자된 국가예산의 투자대비 성과가 적은 편이다. 10월 국정감사를 통
해서 R&D에 투자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도
록 정책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

< 별첨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료(로열티) 수입 총액 및 지출내역-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