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공사발주의 시장가격인 ‘실행품’를 애써 외면하고 ‘표준품셈’에 집착하는 것은
원청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가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 공사)에 따라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합니다.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란, 그간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가 실제로 이뤄진 공사의 계
약단가들을 근거로 작성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장단가에 보다 접근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장관은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
십니까.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관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평균 86.6%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표준품셈에 근거한 예정가는 실적공사비에 기초한 예정가보다 13.4%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토목 공종건축 공종기계설비 공종평균표준품셈 단가
/실적공사비 단가약 87.0%약 89.4%약 81.7%약86.6%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려면 당연히 실적공사비에 근거해 예정가
를 산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실적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한
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실적공사비가 아직도 표준품셈을 전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표준품셈을 폐지하라는 사회 일각의 계속된 요구로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산출하
고 있지만 지금까지 표준품셈의 50%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다.
장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 계획입니까?
구 분계토 목건 축기계설비전 체1,857812642403‘04 상반기220 (12%)111 7336‘04 하반기285
(15%)137 9850‘05 상반기340 (18%)15111277‘05 하반기505 (27%)210184111‘06 상반기651
(35%)270238143‘06 하반기931 (50%)380335216

표준품셈 대상공종이 총 1천857개에 달하는데, 실적공사비는 2004년 285개(15%), 2005년 505
개(27%), 2006년 하반기 931개(50%)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실적공사비에도 여전히 가격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은 실적공사비가 무엇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아십니까?

건기연 답변에 따르면 “현재 실적공사비는 발주청과 원청사간의 계약단가를 조사․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 두고보더라도 우리는 실적공사비가 왜 시장가격에 거품이 배어 있는 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도급 계약과 달리 하도급 계약은 원청사(일반건설업자)와 하청사(전문건설업자) 간에 이뤄
집니다. 이 때 사용되는 단가가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이며, 이를 ‘실행품’이라고 부릅
니다.

원청사 입장에서 보면, 원도급 받을 때는 거품이 잔뜩 낀 예정가에서 눈먼 돈을 적지 않게 챙겼
지만, 같은 민간건설업자들끼리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에서는 하청사들간에 치열한 가격경쟁
을 붙여 에누리 없는 시장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실행품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건설 당국이 인정하면서도 왜 실행품을 만들지 못하
는 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건기연은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민간건설업계의 실행품은 건설업계에서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조사가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입니다.
건설 당국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도급 단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원청사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
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서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2005년 착공한 XXX 건설공사 2공구 자료입니
다. 공사 발주자인 공기업에 요청하면 시민단체라도 얼마든지 받아내 복사할 수 있는 자료입
니다.
이 하도급 공사단가를 근거로 일부 공종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도급액, 하도급액을 비
교해보겠습니다.
단위 : 원
부문공종규격단위표준품셈실적공사비하도급액비고1토목철근가공 및 조립(철근자재비 제외)
보통 ton483,801
(100%)407,306
(84.2%)2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