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안에 대한 건교부의 정책소신은 무엇인가

지난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장사는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시
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다”라고 한 바 있고,
같은 시기 한나라당의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더니,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분
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바 있음.

이에 맞추어 건교부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음.
건교부는 반대논리로 경제주체에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추정
분양원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분양자-피분양자간 소송가능성, 민간 주택건설 침체 우려 등 부
작용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일관되게 들고 있었고, 추병직장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음.

그러나 지난 9월28일 노무현대통령이 TV대담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되도록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후 건교부의 입장도 돌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음.

추장관께서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책소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고, 정책소신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아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올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논의가 있을 당시, 건교부는 개발이익 산정이 어렵고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다가 며칠 뒤 청와대 회동 직후 ‘재건축 시장질서를 잡고 불
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바꾸기를 한 바도 있음.
또한 2005년초에는 신도시 개발추진을 언급했다가 거뒤들인 사실도 있고, 판교 공영개발에 반
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시행하기도 하였음.

정부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음.
이렇게 일관성없는 정책을 믿고 사업구상을 하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무엇보다 국
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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