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부진문제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도심내 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66조8천억원(재
정 13조원, 기금 31조원 등)을 투입하여 2003~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05년까지 11조1천132억원을 투입하여 25만9천호의 사업승인(건설) 실적을 보이
고 있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총괄 실적 현황>
(단위: 만호, %)
연도계′03’04’05’06’07’08’09’10’11′12계획(a)100.08.010.010.011.011.010.010.010.010.010.0사업
승인실적(b) 25.97.2 9.1 9.6달성율(b/a %) 25.990.091.096.0평균 공정율(%)30.445.036.115.5
※ 건설은 사업승인 기준임

<‘03~’05년 예산투입현황>
(단위: 억원)
구분2003년2004년2005년합계재정7,4268,5269,28025,232기금14,69920,60323,57058,872지자체
256142,1562,795주택공사5,07911,8127,34224,233합계27,22941,55542,348111,132

1.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준비 필요성

'05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누적계획 28만호 대비 사업승인은 25만9천호로 92.5%의 실적을 보
이고 있음.
그러나 ‘06.4월 현재까지 건설완공 실적은 용인 죽전 사업에서 388호, 제주 외도 사업에서 321
호 등 불과 709호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천 부개지역은 택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거제 장평 사업과 김해 율하 사업은 공
사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03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택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생각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내실화 등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03년 사업 현황 : 완공 및 공정율 20% 이하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
년도지역지구명호수사업주체사업
기간총사
업비'05까지 투입액'05
예산액'05
집행액사업추진상태공정율사업지연사유2003 합계71,791
6,807,6193,062,5001,185,6971,149,28345.00% 완공사업2003 경기용인죽전388 주공'03-
'0537,893 37,893 8,135 8,135 준공100%정상추진2003 제주제주외도321 주공'03-
'0520,033 20,033 9,210 9,210 준공100%정상추진계709공정율 20% 이하 사업 2003 인천인천부
개297 주공'03-
'0922,870 129 8 8 택지
매수중0.6%매수지연(건물주의 조사 반대, 환지구)2003 경남거제장평405 주공'03-
'0927,003 3,711 203 203 매수
완료13.7%토지공사 택지개발 지연('06.7 착공예정)2003 경남김해율하2,944 주공'03-
'09241,844 43,576 1,108 1,108 매수
완료18.0%토지공사 택지개발 지연
('06.11 착공예정)2003 경기안성공도1,556 경기도'02-
'08240,479 35,505 3,776 3,366 건설
공사중14.8%정상추진2003 부산부산정관3,508 주공'03-
'10275,581 54,894 6,936 6,936 대지
공사중19.9%('07.9 착공예정)2003 충남서천사곡396 주공'03-
'0925,308 3,977 1,454 1,454 매수
완료15.7%사업계획 변경(492호로 규모확대 추진중)
※ 공정율은 전체 공사과정 대비 택지확보 등이 포함된 진도율이며, 공사착공 기준시에는 공
정율이 더 낮을 것으로 봄.

2. 지역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건설 필요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05년말까지 사업승인 실적은 25만9천호로 100만호 건설계획 대비
25.9%이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별하여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은 28.0%, 지방
은 24.0%로 수도권의 실적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음.

이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누적 건설 실적율을 보면, 서울은 계획 29만2천700호에 실적이 2
만7천600호로 9.4%, 부산광역시는 계획 13만5천700호에 실적 9천200호로 6.7%, 인천광역시
는 계획 5만2천800호에 실적이 7천100호로 13.4%, 대구광역시는 계획 8만4천700호에 실적이 1
만1천100호로 13.1%, 울산광역시는 계획 2만1천700호에 실적이 3천200호로 14.7%로 나타나
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가 전국 평균실적 25.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서울 및 부산광역시 등 절대적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전국 평균 건설실적보다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도심내 빈곤계층으로 생활근거지와의 거리, 교통비
부담 등이 발생되면 대체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지역에의 임대
주택 건설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지역 등에서 임대주택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