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3일자]

산자부, 에너지복지사업 민간에 떠넘기려다 좌초위기
산자부 설립 추진‘에너지재단’, 기업들 출연금 미납으로 표류
출연금 부담키로 한 16개사 중 실제 납입한 회사는 2개사 뿐

산자부가 에너지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
이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 설
립에 앞서 16개 기업에서 5억1,500만원을 출연받기로 했으나, 9월말까지 출연금을 납입한 곳
은 석유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두 곳에 출연액도 1억원에 불과하다”며 재단설립 표류 이유를 집
중 추궁했다.

기업들의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 권 의원은 “기업들은 돈 낼 생각이 없는데, 산자부
가 에너지 재단 출범을 강행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묻는 한편, “산자부 주장대로 기업들의 자
발적 신청이라면, 1개사당 3～5천만원에 불과한 출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고 산자부 답변을 반박했다.

에너지재단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권 의원은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에게
에너지시설효율개선사업을 떠넘기며, 100억원이나 되는 정부예산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올바
른 일이냐”며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재단을 신설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산자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산자부가 추진 중인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에 출연금을 납입키로 한 기업은 3개 민간 정
유사와 한전을 비롯한 13개 공기업으로 모두 대부분 산자부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