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3일자]
지역별 LFG 발전설비 평균 가동율 48.7% 불과
산자부 지원 불구,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직접매립 불허로 가동 중단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장려했던 LFG 발전사업이 부처간 이견으로 설비만 건설
해 놓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LFG 발전사업 장려를 위해 산업자원부에 요구
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10여 곳에 산재해 있는 LFG 발전
설비의 지난 해 평균가동률은 48.7%로 전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LFG 발전설비의 평균 가동률이 이처럼 낮아진 까닭은 2005년부터 실시된 환경부의 음식물 쓰
레기 직접 매립 금지 조치로 발전 연료라 할 수 있는 메탄가스의 포집이 어려워졌기 때문.
LFG 발전이란 쓰레기 매립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한 후 이를 연료로 전기
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규모로 보면 다른 대체발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투자로 단기간
에 발전이 가능하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을 제정, 발전 전력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LFG 발전시설에 대해 150억
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해 주는 등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환경부 방침이 워낙 확고해 발전 연료인
메탄가스의 확보는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산자부와 환경부간의 정책조정을 통
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총 발전 용량 31,273Kw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LFG 발전설비는 인천 서구
에 발전용량 5만Kw급의 최대규모 발전소가 완공돼 10월 중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에 있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