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3일자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안전관리 기관 일원화 필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옥상옥 논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업무 중복, 비용절감 위해 일원화 바람직

승강기의 사고조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의 기능과 역할을 두고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승강
기안전관리원의 업무와 대체로 중복된다”며 “작고 강한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뜩이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마당에 굳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둘씩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 설립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
정 △사고원인 판정에 필요한 승강기 사고조사 △관리원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사고조사보고
서 검토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으로 승강기안전
관리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권 의원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
하고, 이후 중대사고에 한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며, 그러나
“2000년 이후 전국의 승강기 평균 사고율은 0.01% 수준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승강기 사고관
련 기관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의 승강기 설치대수는 약 31만대이며, 안전사고율은
0.0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