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평기금 운용 혁신을 위한 5가지 제안
- 일방향 환율방어로 5년간 환평가 9조 2천억, 이자 8조 1천억 손실 -
- 국고채 전환, 자원조달은 용이, 국가채무는 급증 -

□ 현 외평기금 운용의 문제점
○ 일방향 환율방어는 환율방어용 국채 급증시켜
○ 국고채 전환을 통한 환율방어로 국가채무 급증
○ 외평채 급증과 국가채무에 관한 안일한 정부의 대처

□ 3년만에 3배이상 급증한 외평채, 국가채무 증가의 41% 차지
○ 외평채(03.11이후는 외환안정용 국고채)는 잔액기준으로 2002년 20조원에서 2005년 67조
원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3배 이상 급증.
○ 국가채무도 2002년 133조로 GDP의 19.5%였으나, 2005년 248조원으로 GDP의 30.8%로 급
증.
○ 기획예산처는 03～07년중 증가한 국가채무(증가액 168조원)의 41%(69조원)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소요라고 밝힘.

□ 외환기금운용 혁신을 위한 5가지 제안
○ 양방향 개입 : 환율 급락시 달러매수, 환율 급등시 달러매도
○ 적정 외환보유고 모색을 통한 환부담 축소
○ 외환․통화 관리의 유기성을 위해 한국은행 책임 일원화.
○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통한 환차손 예방
○ 국가채무에서 주요 관리사항으로 취급

2. 경기활성화의 시작은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 성장을 전제로 하는 분배개선이 복지사회 앞당길 수 있어 -

□ 저성장이 구조화 됐다고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
○ “사회비전2030”(06.8)에서 “성장을 통한 분배기제(trickle-down mechanism)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일자리의 위기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
○ 비관적인 성장 전략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움

□ 성장은 분배의 선제개념
○ 성장 → 고용증가와 임금상승 → 분배의 개선
○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나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공
급측면의 이윤추구를 제약함.
○ 효율성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사회주의권이 20세기에 직면했던 경제난의 실수를 반복해
서는 안됨.

□ 정책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저성장했다는 지적이 있음.
○ 통화정책: 가계부채를 경착륙시켜 소비가 크게 악화.
○ 외환정책: 과도한 환율방어로 재정악화, 성장잠재력 훼손.
○ 금융정책: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시켜 경기 하강.

□ 평균 성장률을 5.9%(초반 6.5%, 중반 6.0%, 후반 5.5%)로 설정한다면 2030년의 실질 GDP
는 4.19배로 증가함. 따라서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비전2030에
서 꿈꾸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

3. 잠재성장률 4%대 추정 재검토해야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6% 이상 -
- 아일랜드는 2만 5천불 소득에서 10% 성장 -

□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
○ 정부는 연간 4%대 성장을 잠재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낙관적 전망도 5.2%에 불과함(재
경부 제출자료, 한은/KDI 등의 평가). 4~5%의 성장을 정상성장궤도로 평가
○ 4%대의 잠재성장률을 도출한 생산함수추정법은 경기과열의 징표인 “물가와 국제수지”를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잠재성장률 개념에 충실한 추정 결과
○ 물가 등의 은닉인자를 고려한 시계열 모형으로 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6%이상으로
파악됨.
○ 경기과열 없이 달성한 최대성장률을 사후적으로 파악한 결과: 2000년대 초반 7%대, 2000
년대 중반 6%대로 나타남.
○ 성장률 1% 증가하면 고용은 7.4만명 증가

□ 소득이 높아져도 잠재성장률은 높을 수 있음.
○ 홍콩: 2004～2005년 2만5천불 소득에서 7～8% 성장
○ 싱가포르: 1994년경 2만불 소득에서 11% 성장
○ 룩셈부르크: 1988～1989년 2만5천불 소득에서 8～9% 성장
○ 아일랜드: 1999～2000년 2만5천불 소득에서 10%내외 성장

4. 2002년 7% 성장, 과연 가계신용 버블 때문이었나?
- 경기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이 중요 -

□ 2002년 경기과열의 징후를 찾기 어려움
○ 경기과열의 대표적인 징후는 물가악화와 경상수지 악화인데, 2002년도의 물가는 2.7%로
안정, 경상수지도 54억불로 흑자기조 유지.
○ 2002년도의 28.5%의 가계신용 증가는 증가율이 높은 편이지만, 연 20%대의 증가율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계속됐던 현상.
○ 통화량도 M1이 15%수준의 증가에 그쳐 1999년의 40%, 2000년도의 15%, 2001년도의
25%에 비해 낮은 수준. 유동성 증가도 2002년도 13.6%로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

□ 가계신용 악순환 정책이 소비악화와 경기침체를 불렀다는 지적
○ 2003년도에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전년도에 28.5%에 달했던 가계신
용 증가율을 1.9%로 떨어뜨렸음.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