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방문형 해외연수의 과다한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

건설교통부의 4/4분기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공식회의를 제외한 단순 견학형 해외연수가 연말
에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4/4분기
각종 회의참석과 연수비로 일반회계의 경우 57건 5억9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특회계의
경우에는 21건 2억7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78건 8억6천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

이를 세분화하면 회의참석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23건 1억4천638만원,
교특회계에서는 11건 9천506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4건 2억4천144만원을 지출한 반면, 단순
해외연수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34건 4억5천62만원, 교특회계의 경우, 10건 1억7천654만원을
지출하는 등 6억2천7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예산처의 ‘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
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견학형 해외연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중복성과 국민정서를 고려
하여 합리적인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검
토하기 위해 실태파악 차원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