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1. 序 안녕하십니까? 국회 권태망 의원실입니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짧다면 짧 고 길다면 긴 20일이었습니다. 저희 권태망 의원실에서는 `한건` 중심의 정치감사를 지양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사 하는 `정책감사`를 지향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백 화점식 국정감사보다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 정책감사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각 부처별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 행정자치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 : 우선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 고, 제도의 중단보다는 개선을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되풀이되는 재해예 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지방분권의 진척상황을 짚어보고 그 방향과 실질적 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로드맵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기국회 시작 전에 권태망 의원이 국회·정부 통틀어 최초로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 단체들의 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지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정책에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실행 또한 지방이 중심이 되도록 하며, 정 부는 행정자치부를 `국가균형발전부`로 전환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 및 도입을 통해 지방분권 의 핵심인 재정적 분권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호우 등 재해발생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소방방재청신설`, `재해보 험조기도입` 등 총체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의 도입을 주문하였으며, 복구사업시 원상복구가 아 닌 `개량복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연재해대책법`으로는 피해를 입 은 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한나라 당안으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으로 인해 타인에 의한 부정발급 및 이에 부수한 각종 재산권 침해범죄 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개선안으로도 재발우려가 다분하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추궁한 다음 국민의 사유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감증명 온라인발 급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본인 및 본인이 허가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 증명발급허가제`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국비 낭비의 전형적 사례인 도로명부여사업, 인사다면평가제도(PPBS), 민원업무혁신(G4C) 시스템의 실적행정·전시성 행정에 의한 수백억원의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주먹구 구식 탁상행정의 중단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부여사업에 1,200억을 투자하고도 아무 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을 집중부각하고, 이미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보통신부의 우편사업 등과 연계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 또한 현재까 지 약 250억이 투입된 G4C사업의 경우, 행자부의 다른 온라인사업과의 중복, 계속되는 보강사 업, 그리고 민원업무의 불편함과 민원의 온라인발급시 위변조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과 방지책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 해당부처와 관련한 전문성 없는 인사 및 대통령선거 당시 지지자들이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장관정책보좌관이 대선 논공행상 또는 정부부처 장악을 위한 연락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보좌관제`의 폐지 또는 해당부처관련 전문인사 기용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내부승진인사 주문하였습니다. - 행정자치부내 인사적체 해소, 지방정부 감시 및 견제용이자 시대의 과제인 지방분권에 역행 하는 `지역협력관`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경찰청 정보과,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정보망을 두고도 불법파업 등 간급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론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은 지방정부 장악 및 여론관리를 위한 수 단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서울시청 -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자율`을 표방한 강제, 구시대적 탁상행정임을 지적, 청계천 복원사업 의 경우 환경, 안전성 진단, 주변 개발 문제 들 산적한 중대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 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 버스운영체계개편의 강력 한 추진을 주문하였고,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발주한지 1년도 못되어 재설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