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도박산업 개방 절대 불가 ◆
- 미국측, 개방요구안(Request) 통해 도박산업 개방 요구
- 개방시 스크린쿼터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 예상

□ 한미 FTA 추진경과
- '06. 2. 3 : 정부,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
- '06. 6. 5∼9 : 한미 FTA 제1차 협상 개최(미국 워싱턴)
- '06. 7.10∼14 : 한미 FTA 제2차 협상 개최 및 유보안 교환
- '06. 8. 23 : 서비스 제1차 개방요구안(Request) 교환
- '06. 9. 6∼9 : 한미 FTA 제3차 협상 개최(미국 시애틀)
- ‘06. 10. 23～27 : 한미 FTA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우리측 협상단, 유보안 교환시 ‘투기 및 도박서비스’ 미래 유보 입장 전달

□ 미국측, 8월 23일 제1차 개방요구안(Request)에 ‘투기 및 도박서비스’ 포함.사실상 도박산
업 개방 요구

□ 3차 협상시 이에 대한 공식 의제 제외.

⇒ 미국측의 도박산업 개방요구, 진의와 배경은?
※ 미국측, 3차 협상 이후 협상단의 문의에 대해 한국의 도박산업 진입을 위한 상업적 목적보
다는 다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자국의 법률전
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
⇒ 개방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 있을 것. 개방 불가의 강력한 메시
지 전달 필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