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효석] 10/13(금) 보건복지부


○ 복지지출 8.7%는 정부의 고의적인 과소평가 아닌가
…연금 등 감안하면 자동으로 20% 근접



○ 의료급여 예산 2조 이상 누수



○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에 관한 복지부의 엇박자



○ 기초생보…기준은 완화하고 조사는 강화해야



○ 약제비적정화 정책 국민의료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료비 절감 방향으로 바꿔야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 공단 권력 비대, 제약사 생사여탈권 손안에



○ 한국 약제비 수준 국제비교 재검토 필요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해야…국민 70%가 찬성



○ 어두운 제약산업 미래, 활로 못 찾아



○ 의약 분업 평가 시급히 추진해야



○ 의약 분업의 목적은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히 만들어야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한의약 부작용 관련 소보원 정책 건의 실질조치 없이 문서만 왔다 갔다



○ 약사법 근거 없는 복지부 한약 규정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 우려



○ 공공의료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 땜질식 위원회 운영, 국민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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