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안명옥]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처음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감염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
재는 4천2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해외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었지만, 점
점 내국인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성간·동성간 성접
촉,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에 의한 감염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7년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정하여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구세군 등 민간단체들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염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감염인들은 질병의 고통, 사회적 낙인, 가난이라는 3중고 속에 고통스
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에이즈라
는 질환 자체에 대한 고착화된 국민적 편견과 이 질환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개방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에 따라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에
이즈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집은 에이즈 감염인 요양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감염인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
작되었습니다. 감염인의 시각에서 보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들을 담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난 감염인들의 삶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 경
제적인 아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아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아픔,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
는 아픔 등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국가는 에이즈 예방을 통해 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감염
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하고, 중증에 처한 감염인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자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가 세심하게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뜨겁게 끌어안아 치
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 정책 담당자들이 감염인들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모든 이
들의 뜻과 지혜가 모아져 감염자들의 인권과 행복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증진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안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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