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회의원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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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문화진흥

- 소득 최상위 10% 월평균 교양오락비 지출, 최하위 10%의 8.6배
- 2006년 문화양극화 예산, 전체 예산에서 단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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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최상위 10% 월평균 교양오락비 지출, 최하위 10%의 8.6배

*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제 1의 국정 아젠다로 제기해 왔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는 미
비하기만 함.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 문화 분야도 예외는 아님.

- 참여정부 들어 정부 나름의 의지를 담아 추진한 사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강원산악·환동해권 관광개발, 명동 옛 국립극
장 복원, 헬기장이전 국방부 대체시설 건립, 동경문화원 청사 건립이라는 조성사업과 함께 21
세기 문화비전이라고 하는 ‘창의한국’, ‘예술의 힘’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청사진’ 등 문화·
체육·관광분야 중장기 계획 등이 그 예임.

- 그러나 그 화려한 약속들은 이제 우울한 성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

- 통계청의 ‘2005년 4/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의 월평균 교양·오락비
지출이 30만4천원으로 하위 10% 계층(3만5천원)의 8.6배에 달해 10대 소비항목 중 가장 큰 격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또한 전국 기준 배급사의 점유율(2005년 12월 현재)을 보면, CJ 엔터테인먼트 22%, 쇼박스
22%, 시네마서비스 10%, 워너브라더스 8%, 이십세기폭스 6% 등 대형 배급사 4곳이 68%를
차지하는 등 흥행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상업적 영화와 저예산 예술영화와의 간극은 갈수
록 벌어지고 있음.

- 출판시장 역시 문광부에 등록된 2만4,580개 출판사 중 90.8%는 1년간 1종도 출판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연 200종 이상의 신간을 펴낸 곳은 2004년 24곳에서
28곳으로 늘어 출판계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음. 강력한 자본의 물량공세로 베
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출판사와 이는 영세자본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출판사와의 간극을 단적
으로 알려주는 예임.

-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된 ‘분권과 자율’에 의해 24개 지방이양사업 중 문화
의 집 조성,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문화의 집 경우 총 157개 중
서울·경남이 21곳으로 경기·제주 18, 전북 13, 강원 11, 충남·전남·경북이 각각 10, 부산 3곳으
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발전을 이끄는 문화’, ‘문화·관광으로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아시아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등 그 화려한 슬로건은 어느덧 국민에게 부
동산 투기, 문화적 양극화 등으로 다가오고 있음. 창의적인 문화사업은 언제 할 것인가.

▣ 2006년 문화양극화 예산, 전체 예산에서 단 0.6%

* 올해 사회 양극화 해소 사업에 50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문광부 전체 예산 중 3.7%
를 차지할 뿐임. 더구나 올해 문화양극화 예산은 예산 1조3,773억원 중 단 0.6%인 80억에 그치
고 있음. 지난해에 비하면 문화 복지비가 12.4%나 감액된 금액임.

-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55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926억7천7백만원, 문예회관건립
지원 95억2천7백만원, 예술기반시설 확충지원 18억4천만원 등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제외
한 기반 시설 건립에만도 2,095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문화관광부가 아닌 문화
건설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 경기도가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10년까지 지역·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42.4%인 37조220
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과는 대조적임.

▶출범 후 현재까지 모든 장관들이 문화양극화 해소를 공언하고는 있으나 예산배정이나 정책
지원 노력이 미비함. 이른바 정책의 중요도나 전문성이 낮아 ‘생색내기용’ 선심성 정책에 그치
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