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박형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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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법적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

- 포털의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으로 인한 왜곡 여론 방지해야!
- 임의적 기사편집 및 배치 등으로 인한 피해 더 이상은 없어야!
- 사실상 언론이라면 마땅히 법적 규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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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광위 소속 박형준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에 새롭게 적용될 법규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도 ‘언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인터넷 뉴스에 대한 의견

출처 : 코리안클릭 인터넷 뉴스 수용자 행태 조사, 2006년 7월 인터넷 서베이 결과

○ 최근 언론에는 포털의 뉴스 임의 편집 및 배치에 따른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
당 여의도 연구소와 포털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의 주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반론여의도연구소 주장뉴스 기사 제목 수정ㆍ변경
●기사제목 변경ㆍ수정은 사실이나 내용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되지 않게 함
●수정으로 인해 내용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의 유무는 네이버가 아닌 네티즌과 기사 원제작
자가 판단할 문제

●여의도연구소 및 각계 전문가는 기사 제목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편중된 뉴스 출처
●편향된 특정 뉴스원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
●방문자수, 페이지뷰, 기획취재 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예) 방문자수 오마이 14만명, 데일리안 1만6천명으로 8.9 : 1비율로 뉴스를 노출시켜야함일
방적 포털 저널리즘
●주요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주목도와 일치
●5월 16~17일 각 방송 및 언론사 기사를 분석해보면 지면제약, 시간제약에도 불구하고 메구
미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

●네이버 자료를 분석해보면 메인출처가 아닌 대부분 최하위 카테고리에 보도 공익보다는 자
극적인 기사 위주
●자극적인 기사 위주로 다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님(5월 16일)

●MBC, SBS도 성매매를 비중 있게 보도
●5/16일 네이버 많이 본 기사를 분석해보면 78%가 연예, 스포츠인 이름이 들어간 기사임
●MBC, SBS를 포함한 KBS 및 각 신문사는 모두 지면제약에도 불구하고 ‘메구미’를 비중 있
게 보도

○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신문과 방송 427호)은 다음과 같다.

< 표 > 포털뉴스 서비스에 대한 평가(단위: 5점 만점 평균)

○ 언론재단의 인터넷 수용자 행태 조사와 포털 뉴스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포
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란 것과 포털의 임의적 뉴스 편집이 공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사실상의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공익성과
무관한 왜곡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뉴스의 방문자수와 페이지뷰는 언론사 사이트, 인터넷 신문사와 포털 뉴스는 엄청난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은 포털의 언론기능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그림2-3-2> 인터넷 뉴스의 부문별 방문자 / 페이지뷰

출처 : 코리안클릭 인터넷 사용자측정 데이터(2001. 1～2006. 6)

질 의

● 장관께서는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문화관광부의 신문법 개정방향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 등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개념
에 포함시켜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와 언론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
고 있음. 또한 언론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포털의 기능이 다양하여 등록 등 구조적
규제에 한계가 있어 불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개정방향으로
는 이미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의 사회의제 설정 및 여론형성 기능을 규
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뉴스박스에 편집하는 뉴스가 사
회적 주요이슈 보다는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기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에 대한 방침은 없지 않
는가?

● 한국의 포털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 미국의 포털은 야
후와 msn, aol 등이 있으며 검색업체인 구글의 영향력도 무시못함. 그러나 전자의 포털들은 프
레임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에 비해 구글은 아웃링크로 서비스함. 최근 일부 콘텐츠 제
휴를 통해 자체 프레임 내 서비스를 진행. 일본은 야후 제팬과 msn 제팬이 거의 모든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요미우리는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