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박형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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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의 위기, 신문법 개정으로 실마리 풀어야!

- 언론의 자유와 발전없는 언론관계법 개정은 무의미!
- 신문법 개정,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해야!
- 시장점유율 등 헌재 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해야!
- 포털, 언론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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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통과된 언론관계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재개정의 필연
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문법 개정의 주요 핵심사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
항 및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 배제한 조항, 신문의 교차소유 영역 등
임.

○ 한국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신문법 개정은 신문법의 도입 목적
과 신문 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서는 안됨. 신문구독률이 1998년 기준으로 65%에
서 2004년에는 48%까지 감소했으며, 구독시간 역시 1998년 기준으로 40.8분에서 34.3분까지
로 감소하면서, 신문 광고비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임.

구분19982004신문구독률65H%구독시간40.8분34.3분(신문광고 시장의 장단기 추이 변화, 언
론재단)

○ 또한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광고 지출 다변화, 기타 인터넷 포털이나 무료 뉴스 매체
의 확대, 기타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인해 신문 광고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신문의 매체 속성상, 발행부수의 감소는 광고 매출의 감소로 연계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문 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광고주와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신문의 기능을 약화시켜냄. 보다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성장률이나 수익률의 하락이 개별 신문만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모든 신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임.

전국 종합일간지의 주요 경영지표(언론재단) (단위: %)
유형지표세부 지표2005년2004년전년대비성장률조선, 중앙, 동아성장성매출증가율-2.70-
9.506.90수익성영업이익률4.00-1.905.90안정성부채비율104.70116.80-12.10유동비율
106.20107.90-1.70활동성총자본회전율0.780.78조중동 외 나머지 전국지성장성매출증가율
7.709.90-2.30수익성영업이익률-4.10-13.409.40안정성부채비율자본잠식자본잠식유동비율
43.3036.207.20활동성총자본회전율0.890.780.11스포츠지성장성매출액증가율-27.70-24.10-3.60
수익성영업이익률-15.10-15.900.80경상이익률-17.70-21.704.00안정성부채비율164.90188.00-
23.10유동비율82.1098.90-16.90활동성총자본회전율0.890.96-0.07

○ 2005년 기준으로 조선, 중앙, 동아 3대 일간지의 경우 성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전국지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건전하지 못하고, 스포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영 위
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문 산업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발행부수와 매출액의 감소현상 때문임. 발행부수
감소 현상은 국내 및 미국을 비롯해 유럽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반적 현상.
2004년을 기준으로 이전 4년간의 시기를 비교해 보면, 독일은 8%대, 스페인은 0.5%, 일본
2%, 이탈리아와 프랑스 6%, 영국 11%, 미국 2% 내외로 신문 발행부수가 감소했음
(Deutsche Bank, 2005년 내부자료).

<표 > 영국 신문 구독률 추이 변화
연령대1972년1980년1990년2000년15세-24세77.574.863.549.825세-34세74.472.260.547.135세-
44세75.873.263.150.845세-54세78.574.669.056.155세-64세75.373.867.159.565세 이상
66.164.262.958.5* Deutsche Bank (2005).
○ 아래의 표와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주요 신문사(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경제지)
의 경우에도 2002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스포츠지의 경우 매출
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국내 신문 종류별 매출액 변화(언론재단 2006)

○ 이러한 현상은 대안적인 미디어 선택권의 등장과 보장, 즉, 신문 구독 보다는 인터넷이나
MP3, 게임 등으로 미디어 이용 패턴이 변화되었기 때문임. 인터넷의 도입이나 확산으로 인해
신문 발행부수가 감소한 것을 넘어서는 이상의 큰 사회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 결국 경쟁 매체간의 관계와 환경 변화가 한국 신문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무
료 신문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및 정보 소비가 급격히 높아지면
서 기존 신문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DMB와 IPTV등 뉴미디어 도입과
각종 여가생활의 확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