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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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 저작권 침해 21만 1,503건
불법 게재 비용 환산 최소 160억원대 언론사로 돌아가야

- 뉴스를 게재해 서비스하는 831개 사이트의 91.5%가 사전동의나 계약없이 무단게재
- 뉴스를 게재하는 사이트 10개 중 9개는 언론사 뉴스 저작권을 침해
-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50% 이상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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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재단에서 2006년 (주)웹브라이트에 의뢰하여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언론사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21만 1,503건으로 최소 160억원대의 불법 게재 비용
이 언론사에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신발위나 지발위의 직접적 지원에 앞서서,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
면 국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언론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 동 조사에서 뉴스를 게재해 서비스하는 831개의 사이트 91.5%가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무
단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중 9개 사이트는 언론사 뉴스 저작권을 침해해 서비스
하고 있음.

○ 침해 유형으로는 ‘펌글’ 79.8%, 직접링크 12.6%, 프레임 링크 0.6% 등이며, 50여개 사이트
는 몇가지 유형을 중복적으로 이용해 침해하고 있음.

○ 카테고리별로는 ‘교육&학원’(41.6%) > ‘비즈니스&경제’(40.7%) > ‘온라인교육’(39.1%) >
‘스포츠&레저’(38.8%) 순임. ‘교육&학원’, ‘서비스’, ‘온라인 교육’, ‘유통&판매’ 카테고리의 경
우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모두가 저작권을 침해한 채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음.
○ 각 매체유형에 속하는 1개 언론사당 뉴스 저작권 침해율을 보면 연합뉴스와 뉴시스 2개의
통신사뉴스가 평균 180.5개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게재돼 가장 많은 사이트로부터 도용되는 것
으로 나타남. 다음이 IT전문지(디지털타임스와 전자신문 각 사 평균 163개) > 경제지(7개 평
균 69.1개) > 스포츠지(평균 56.5개) > 전국 종합지(평균 47.5개) 순임.

가장 많은 사이트가 도용한 언론사는 통신사인 ‘연합뉴스’(365개) > ‘조선일보’(348개) > ‘동아
일보’(346개) > ‘중앙일보’(343개) > ‘매일경제’(333개) 순임.

뉴스게재 건수 역시 ‘연합뉴스(3만 712건)’ > 뉴스엔(1만 1,662건) > 동아일보(1만 1,268건) >
한국경제(1만 1,211건) > 머니투데이(9,114건) > 조선일보(8,948건) 순임.

침해 건수나 침해 사이트 수 측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언론사들을 보면 통신사와 전국
종합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제지 위주이며 이러한 경향은 많은 사이트
들이 속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인쇄신문의 3대 메이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의 뉴스를 인터넷사이트들이 선호하고 경제지 뉴스 이용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됨.

○ 4,000위까지의 사이트를 순위별로 1위～500위, 501위～1,000위, 1,001위～2,000위, 2,001위
～3,000위, 3,001～4,000위로 구간을 나누어 상·하위 사이트의 침해율을 비교한 결과 순위가 낮
아질수록 침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각 구간별 침해율 28.6%, 27.3%, 27.3%, 26.0%,
19.9%).

1위~500위 침해 사이트 비율은 88.7%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1001위～2000위는 95.7%, 501
위～1000위 93.4%, 2001위～3000위는 90.5%, 3001위～4000위는 89.0% 순으로 나타남. 이는
500위내 상위 사이트의 경우 다른 순위 구간 내 사이트보다 많은 방문자 수 및 페이지뷰를 유
지하는 사이트들의 뉴스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침해율은 낮아 정식으로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얻거나 뉴스 공급 신디케이션사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 저작권 침해 없이 뉴스를 게재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규모는 760개 사이트의 61.6%인 468개 사이트에 대한
것이므로 760개 사이트로 환산한다면 약 160억 원 가량이 불법게재에 대한 대가로서 언론사에
돌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옴. 만약 뉴스를 불법으로 게재한 국내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기업의 인트라넷 이용이나 웹진 이
용 등 그 이용범위를 넓힌다면 훨씬 더 커짐.

○ 언론재단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 보호에 대
해서 50% 이상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 그러나 엄격한 저작권 보호보다 사전 동의
하에 적절히 이용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