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회의원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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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同床異夢)’ 대북관광정책
- 개성 및 대북관광과 관련해 현금 9억6,092만 달러, 투자 5,990억원 지원 … ‘명백한 현금 대
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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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된 현금규모는 5억2,089만
달러, 투자규모는 2,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북관광의 경우 현금은 4억
6,092만달러, 투자는 3억455만달러 등 현금과 투자의 총규모가 각각 9억8,181만달러, 5,990억
원이었음.

- 특히 2004년에서 2006년 6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문에서 이뤄진 남북협력기금현황에 의하
면, 정부는 문화부문의 경우 ‘06년 26억6백만원(4건), ’05년 45억6천4백만원(13건), ‘04년 23억6
천3백만원(8건) 등 최근 3년간 총 95억3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또 관광부문에서도, ‘06년 55
억8천7백만원(2건), ’05년 49억1천9백만원(2건), ‘04년 14억9천2백만원(1건) 등 최근 3년간 총
119억9천8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5억3천3백만원에 달함.
※ (별첨#4) 남북협력기금현황(문화관광분야, 2004~2006.6)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대북지원은 ‘명백한 현
금지원’ 이었음. 이는 문화관광분야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음. 결국 ‘동상이몽(同床異
夢)’ 대북정책으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
를 찾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