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 국회의원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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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체육정책
- 국체협 회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
- 낙하산 인사, 체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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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체협 회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
❍ 국체협회장 사태와 관련, 문광부는 ‘자리를 이용한 자기 사람 챙기기’만을 고집하고 있음. 선
출된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이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회장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특히 문광부는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명분으로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간담회
를 추진하고 있음. 말은 지자체 체육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체육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
렴한다는 것이지만, 간담회라는 명분만 있음. 사실상 ‘체육단체 강제통합’에 관한 수순에 불과
함.
- 지난 기간 체육계에 떨어졌던 낙하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 최근에 보여
준 문광부의 태도는 회원 300만에 이르는 전국 생활체육조직을 ‘우리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에
게도 넘기지 말자’는 얄팍한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음.
▶정부 들어 문광부는 <창의한국>을 발표해 생활체육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배
정계획까지 마련한 바 있었음. 그러나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다는 문광부 수장들의 정책
에서 국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체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은 볼 수 없었음. 다만 업적 위주
의 과시적 행정에 치중한 정치 논리만 보일 뿐임.
▣ 낙하산 인사, 체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 이 외에도 스포츠 시스템의 개편,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육성이라는 진정성 있는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은 어디에도 없었음. 체육계에 낙하산 인사만이 빈번했을 뿐임.
- 과거의 구태만이 반복될 뿐이고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운영의 비리의혹, 태릉선수
촌 훈련비 부족 파문, 쇼트트랙 파벌 내분 등 체육계 분열이 끊이지 않았음. 한마디로 불투명하
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체육기구의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또한 체육기구 통폐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는 입장만 반복한 채 오히려 문제를 더
욱 복잡하게 만들어 왔음.
▶체육계 역시 스포츠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요란한 구호, 일관성 없는 정책 그
리고 정치 논리만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