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자원개발 사업 계속돼야 한다 !!]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에게 생명의 빛이고,
-북한자원개발 사업은 대한민국에 생명의 물이다.

□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에게 생명의 빛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과 북한자원개발사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대북 지
원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욱 절실하고 우리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
이다.

개성공단은 입지난과 고임금에 허덕이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는 사업이
다. 북한광물개발 사업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생명의 물’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남북경협사업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성공단의 사활
이 걸려있는 한국산 인정 문제도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먼저,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 2,000만평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약 4,0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단계 100만평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4년 6월에 시범단지 2만 8천평이 조성됐고, 지난
해 본단지 1단계 5만평이 분양됐다. 지난 6월에 51만평을 추가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현재까지 46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아 이 중 17개 업체가 조업 중이고, 10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사업을 준비 중이다.
개성공단 평당 분양가는 14만 9천원으로 같은 시기 분양된 파주출판단지 분양가 75만원의 5
분의 1에 불과하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월 57불로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3%에 불
과하다. 게다가 북한 근로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력도 우수하며, 이해도가 빨라 사업 시
작 1년여 만에 벌써 생산성이 남한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입지난과 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다.
‘05년 1월부터 06년 7월까지 개성공단 생산액은 4,782만불이고, 910만불 어치가 수출됐다. 생
산액의 경우 ’05년 1월 20만불에서 ‘06년 7월 551만불로, 수출액은 ’05년 전체 87만불에서 ‘06
년 7월 한 달간 218만불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목줄을 죄라’는 말과 같다.
사업중단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파산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개성공단 입
주를 희망하는 수백, 수천의 중소기업에게 공장입지를 제공할 방법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
다.

장관, 본 단지 2차분 51만평 분양이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사태로 무기 연기된 상황이다. 이
번 달 중순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핵실험으로 인해 또다시 연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약 없이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 당초 계획대로 건설과 분양이 이뤄져야 한
다.

□ 중국의 북한 자원사냥을 막고, 국내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광물개발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종의 광물부존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성이 있
는 유용광물도 2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해 경제성이 있는 광물
만 해도 43종이나 된다.
특히 내화물 연료로 대표적 비금속 광물인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36억톤으로 전세계 매장
량의 50%를 자랑하고, 텅스텐은 매장량 66만 톤으로 세계 2위다. 그 외 중석, 몰리브덴, 흑
연, 중정석, 형석 등 총 7종이 세계 10위 이내 매장량을 자랑한다.
철광석은 20여개 광산에서 생산되는데 이 중에서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10억톤, 연간 생산
능력이 800여만 톤에 이르는 세계적인 노천광산이다. 석탄은 총 매장량이 147억톤에 달하며
그 중 채굴 가능한 가채량은 약 79억톤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북한 자원개발권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2002년에 자원의 대외 개방을 허용한 이후 중국이 북한자원을 싹쓸이하고 있
다.
중국은 무산 철광에서 50년간 매년 1,000만톤의 철광석을 반출할 수 있는 채굴권을 따냈고,
중국의 3대 탄광기업 가운데 하나인 우쾅집단은 북한 최대 무연탄광인 륭등탄광과 합자기업
설립에 합의했다. 그 외 금광, 탄광, 동광 등 중국이 선점한 광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중국의 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철강 수출은 2003년 4,670만 달러에서 2004년 7,590만 달
러로 늘었다. 2004년 광물성 연료 수출은 전년보다 200% 늘어난 5,310만 달러였다. 기타 광물
수출도 6,011만 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