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기술개발 과제 상용화율 51%에 불과!
부품·소재 지원의 60%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

※ 참조 : ‘부품소재산업 발전방안’, 2006 국정감사 자료집

정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12개 부품․소재 기술개발 과제에 6,309억원을 지원했다.
412개 과제를 분석해보니, 완료 212개, 계속진행 200개였다. 완료과제 212개 중 개발에 성공
한 과제 수는 162였고, 50개 과제는 개발에 실패했다. 개발성공 과제 162개 중에서 상용화된 것
은 108개 과제다.

완료과제 중 24%가 개발에 실패했다.
지원과제 결정시 보다 엄정한 잣대로 사업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자금 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기술지원도 함께 해 줘서 성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체 완료과제의 상용화율은 51%이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상용화율은 67%이다. 상용화율
을 높이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기술의 상용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소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을 기업과 연결해 개발기술의 상품화와 성
능개선 작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상용화 성공시 연구소나 전문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부품과 소재를 나눠 살펴보니 총412개 과제 중 부품은 308개이고 소재는 104개였다. 전체 지
원금 6,309억원 중 부품에 지원된 금액은 5,269억원이고 소재에 지원된 금액은 1,040억원이었
다. 정부 지원이 부품에 치우쳐 지원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에 산자부가 향후 10년간 50개 소재 원천기술 개발계획을 밝혔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10년(′07~′16년)동안 8,500억원 즉 연평균 850억원이 필요한데 ′07년에 확보한 예산은 270억
원에 불과하다.
산자부 R&D예산(약2조원) 배분시 “50개 소재원천기술개발”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예처장관과 과기부총리와 협의해 국가 R&D예산 배정시, 산자부 R&D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는 “50개 소재원천기술개발”과는 별개로 대일수입 소재 상위 100대 품목 중 독자개발
가능성이 있는 68개 품목은 R&D지원을 통해 개발하고, R&D지원 보다는 기술이전이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32개 품목은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두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동종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개도국이 글로벌기
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게 형성해 놓고 있다. 일본이 제대로 된 핵
심기술을 전수해주는데 동의할지 의문이다. 일본기술 도입방안을 향후 추진될 ‘한․일 FTA' 의
제로 올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우 부품 소재 기업 수가 전체의 53%-경기 1만2,051개(33.9%), 인천 3,908개
(11.0%), 서울 2,933개(8.3%)-인데, 지원 과제 수와 지원금액이 모두 전체의 60%이다.
반면에 부산․경남은 부품 소재 기업의 20%가 있음에도 지원과제 수는 전체의 13%, 지원금
액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 지역간 편차를 시정해야 한다.

한편, 경남의 경우 김해에 첨단의료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사천에 항공집적화단지가 조성
중이다. 창원은 기계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집적화되어 있고 성장가
능성이 큰 지역은 별도로 집중 지원하여 “부품․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
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p://s.cawj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