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회의원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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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주먹구구, 예산은 뻥 튀기’ 대형 국책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5년까지 최대 ‘1조653억원’ 운영손실?
- 무주태권도공원, ‘무주공산(無主公山)’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 ‘골프장 공화국’ 프로젝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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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례적 운영손실로 인한 누적금액 계속 증가
- 2010년까지 운영손실액… 최소 1,126억 ~ 최대 1,217억
- 2015년까지 운영손실액… 최소 3,253억 ~ 최대 3,675억
- 2025년까지 운영손실액… 최소 8,563억 ~ 최대 1조653억
- 2040년까지 운영손실액… 최소 2조2,863억 ~ 최대 2조8,807억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경제타당성 연구결과(문광부 문
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의뢰,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수행, ’06.6.4 제출)」에 의하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수익은 일정하고 소요경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운영이익은 매년 급
격히 감소해 2010년에 이르러서는 누적운용손실액이 최소 1,126억, 최대 1,217억원을 기록,
2015년에는 최소 3,253억, 최대 3,675억이며 2025년을 기점으로 해 최소 8,563억, 최대 1조653
억원이 예상된다고 나타났음.

- 또 평가최종기간인 2040년에는 누적운용손실이 최소 2조2천억원, 최대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함.
※ (별첨#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도별 재무성 평가(2006~2040)

- 구체적으로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재무성을 평가한 경우, 예비사업기간(2006~2010년)에 연
평균 583억1,400만원의 손실이, 본 사업기간(2011년 이후)에는 연평균 856억5,7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음.
※ (별첨#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도별 운영손실 추세분석(비판적 검토)

- 또한 이러한 막대한 운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적용하더라도 예비사업기간
277억8,600만원, 본 사업기간 775억1,200만원 연평균 운영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었음.
※ (별첨#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도별 운영손실 추세분석(대안검토후)

- 연구보고서는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문화교류센터, 문화콘텐츠 경영전략센터, 아시아문화연
구소를 비롯한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이 조사대상에서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약 이를 포함
한다면 운영손실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별첨#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세부사업별 운영손실 추세분석

▶각종 문화도시사업(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등)이 국가 정책적으
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나눠 먹기식’으로 대상지역과 사업을 선정한 나머지 ‘정책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움.
※ (참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경우 ‘05년 970억원(일반회계), ’06년 2,079억원(일반회계)
으로 문광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1%, 21%를 차지, 여기에 ‘06년 역사문
화도시(40억원)와 전통문화도시(30억원) 예산을 합하면 그 비중은 22%에 달함.

▶참여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도 있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국책문화사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정
치적·지역적 안배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참여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우친 ‘주먹구구식’ 사업선정과 ‘예산 뻥튀기’로 문화관광사업의 효
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무주 태권도공원, ‘무주공산(無主公山)’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태권도 공원부지로 선정된 무주의 경우 R&D 기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교육·
체험, 문화·관광 등 종합 무술테마로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
한 내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문화관광부가 금년도에 의뢰한「태권도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
(‘06.7)」결과 중 SWOT분석에 의한 평가의견임.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국민의 정부(박지원 문화부 장관 재임시)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였음. 한때 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 5
개년 계획, ‘03.6) 들어서도 공원부지 선정(’04.12.29)과 관련해 사전에 장소를 내정하고서 형식
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