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부패방지 효율성 크나 지원은 턱없이 미흡
-부패혐의 적발율 02년 67,8%에서 05년 78.3%로 높아져
-추징액,내부고발 36억4천만원, 외부신고의 추징액 5억1천800만원의 7배.
-보상예산 05년 4억3,500만원에서 06년 3억3,500만원으로 삭감

비리면직 공직자 급증, 청렴위 역할 증대
청렴위의 부패방지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청렴위에 접수된 부패·비리 신고건수가 크게 줄들고 있고,
특히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둬 온 내부자 신고(내부공익신고)가 상당히 위
축되고 있음, 제도 보완이 필요.

청렴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수는 발족 첫 해인 2002년 137건, 2003년 113건, 2004년 75건, 지
난해 91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금년 8월말까지 57건에 불과.

비리적발 건수도 2002년 47건, 2003년 67건, 2004년 48건, 지난해 44건, 금년 8월말현재 10건
에 그치고 있음.

내부자 신고(내부공익신고) 역시 2002년 38건에서 2003년 48건으로 늘었으나 2004년에 25건,
지난해 34건, 금년 8월말 현재 25건에 머물렀음.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약발’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
적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청렴위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책지원 미흡이 가장 큰 이유....

■내부고발, 부패방지 효율성 크나 지원은 턱없이 미흡

-지난 0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169건의 내부자고발이 있었고,
이중 150건을 이첩고발처리, 부패혐의 적발율은 평균 74.4%.
02년 67,8%에서 05년 78.3%로 높아져

-‘2005년도 부패신고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부패 신고는 모두 91건으로 이 가운데
내부 고발은 전체의 37.4%인 34건이고 나머지 57건은 외부 신고..

- 특히 청렴위가 이들 고발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 내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이첩한 비율은 내부 고발의 경우 97.1%(33건)에 달해 외부 신고 86.0%(49건)
에 비해 신뢰도가 훨씬 높아

- 또한 부패 신고에 따른 추징액에서도 내부 고발은 36억4천만원으로 외부 신고의 추징액 5억
1천800만원의 7배를 넘었으며,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당사자의 혐의 인정비율도 내부 고발이
83.3%로 외부 신고 57.7%에 비해 월등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뒷걸음...예산 줄어

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내부고발로 추징회수한 금액 461억 7,400만원, 보상금은 4억5,500만
원에 불과, 보상예산 05년 4억3,500만원에서 06년 3억3,500만원으로 삭감배정. 포상금은 05년
1억원에서 금년 5천만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줄고 있는 이유..
외부신고에 비해 효율성도 높아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은?

■ 내부공익신고 처리 현황
연도신고처리처리결과합계이첩(고발)불이첩심사중혐의적발(건)기소
(명)징계요구(명)기관주의(개)추징/회수액소계혐의무혐의신고취하조사중합계
169150903102915490105663846,174‘023828199--10-19193456,763‘0348463410-22-
3460202838,227‘042523167--2-1614631,123‘053433185-101-18124218‘06.824203--17-43-2-43
○ 신고 처리 및 결과(169건) (백만원)

○ 부패혐의 적발율 : 74.4% (적발건수/조치건수)
-> 혐의(90건) / {이첩(150건) - 조사중(29)}
· ‘02 : 19/28, 67.86%
· ‘03 : 34/(46-2), 77.27%
· ‘04 : 16/23, 69.57%
· ‘05 : 18/(33-10), 78.26%

○ 고발자 보상금액 : 총 29건에 4억5500만원(평균 1건당 1569만원)
· ‘02 : 1건 100만원
· ‘03 : 1건 6천400만원
· ‘04 : 3건 7천800만원
· ‘05년 : 15건 2억6천600만원
· ‘06.8 : 9건 4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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