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상민>부패인식지수(CPI) 159개국중 40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00년 48위(53.3%), 2001년 42위(46.1%),
2002년 40위(39.2%), 2003년 50위(37.6%),
2004년 47위(32.2%), 2005년 40위(25.1%) 등으로



단순 순위에서는 40~50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실제 청렴도를 엿볼 수 있는 백분율 순
위는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159개 나라 가운데 40위였지만 비슷한 소득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순위가 크게 떨
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의 부패수준이 예전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
음.



국가청렴위원회가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
패 수준이 2002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패지수는 2002년 59.7%였으나 지난해에는 60.8%로 늘어났음.
2004년(59.0%)과 대비해서도 1.8%p 하락한 것임.



반면 공무원들은 ‘부패하지 않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했음.
2002년에는 59.7%였으나 지난해에는 82.0%로 껑충 뛰어올랐음.



일반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부패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비해, 공무원 스스
로는 과거에 비해 청렴하다고 여기고 있음.



뇌물공여지수(BPI) 30개국중 21위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뇌물수수 관행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125개국의 기업인 1만1천2백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6 뇌물공여
지수(BPI)’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을 얻어 30개국 중 21위를 차지.



한국의 순위가 1999년(19개국 중 18위), 2002년(21개국 중 18위)보다는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
히 ‘바닥권’인 제3그룹에 속해 있음.



사실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는 미약하나마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있음.



예컨대 2003년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했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안에 316개의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된 사례.



그러나 클린신고센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는 데는 쓸모가 있겠지만 ‘바다이야기’와
같이 수면 아래서 진행된 윗선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는 무기력하다는 지적.



부패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낼 묘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기업의 뇌물공여와 비자금 조성을 엄격히 다스리고 기업도 스스로 정화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가 계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렴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