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파리를 에펠탑과 함께, 시드니를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떠올림. 이러한 상징적인 랜드마
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나라의 도시에 도착해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공항과 그 안의 직
원들이 입은 유니폼에서 시작해 도로표지판, 신호등, 가로의 여러 건축물과 시설물, 나아가 그
도시의 빛과 색을 통해, 그 나라와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적영역에 문화와 시대정신을 담는 작업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각 나라의 문화적 성숙도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우리의 삶의 장 그 자체이므로 그것을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고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던 독일
하노버 시가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버스정류장을 의뢰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났던 예는 우리
에게 공공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
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을 지칭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을 말한다.

디자인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79년 대처 수상의 강력한 지휘 아
래 '디자인 우선 정책'을 주도한 이래 최근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Cool Britannia" 라는 슬
로건 아래 공공디자인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은 EU를 비롯해 전 세
계 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삼성, LG, 현대 등 사적인 기업 영역의 산업디자인은 세계적 수준의경쟁력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이 쓰여지는 공적 영역의 공
공디자인은 법과 제도의 불비와 정부 부처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으로 종합적인 공공디
자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영역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 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이 곤란하
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담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디자인업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
준이 개별적 영역의 산업디자인 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의 일방적인 디자인 책정에 대해 인터넷으로 항의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공적 영역의 멋진 디자인 하나가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하기도 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때로는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점과 제대로 된 공공디자
인의 도입은 결국 예산을 절감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며 법률안 제정 취지
를 밝혔다.

# 별첨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