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 .... 문화관광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 재취업 관행에 대한 보고서

■ 문화부 퇴직 고위 관료들, 얼마나 낙하산타고 재취업했나?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문
화관광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51명이며, 그중 90%인 45명이 정부출자 산하
단체 및 유관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나마 재취업하지 못한 5명중 4명의 경우, 올 5월 이후에 명예퇴직을 한 소위 ‘낙하산 대기
자’인 것으로 드러나 문화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률은 거의 100%인 것으로 밝혀졌
다.

■ 이들은 주로 어디로 재취업 했나?
: 업무관련성 - 법규정 교묘히 피하는 도덕적 해이 만연

- 체육국장을 지낸 차관보(1급)출신의 정모씨는 2003년 6월 퇴직후 두달 뒤인 8월에 곧바로 사
기업체인 ‘남여주골프장’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비롯해, 체육과장 출신의 전모씨는 지난해
12월 7일 퇴직한 후 바로 다음날 ‘(주)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관광과장을 지낸 장
모 감사관(3급) 역시 퇴직후 곧바로 관광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 고위 관료가 퇴직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와 유착되는 것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 즉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소속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나 그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은 이 같은 낙하산 재취업 관행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쓰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
이다. 박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이후 4급이상 공무원 인사이도현황>자료
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과장급 재직기간은 평균 17.8개월(1년6개월)에 불과하여 2년 이상 한
부서에 재직하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부 출신 퇴직관료들에게 <공
직자윤리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 업무능력, 전문성 검증 없는 소위 ‘묻지마식 낙하산’ 관행이 더 문제

- 정부산하단체나 공기업에 퇴직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재취업을 하는 것은 해당분야에 전문성
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동안의 정부측 항변이 얼마나 낯 뜨거운 변명이었는지, 그 관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다.

- 문화관광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나 투명한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산하단체에 내려 보낸다는 점이다.

- 중앙도서관 연수부장과 현대미술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김모씨는 2005년 9월9일 퇴직후 불
과 일주일 뒤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서 외국인카지노업체 ‘(주)코리아레저’ 이사로 자리
를 옮겼다. 그밖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출신 위 모 감사관은 ‘한국체육개발주식회사’
(체육진흥공단출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청소년정책과장 출신이 명예퇴직후 불과 3일만
에 ‘광고회관’ 건설본부장에 취임하거나, 종무실장출신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재취업하
는 등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묻지마식 낙하산인
사’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 오전에 공무원 퇴직, 오후에 산하단체 임원 취임(?)

- 산하단체나 유관 이익단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 고위관료 45명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명예퇴직후 불과 1주일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4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 공무
원의 퇴직일 대비 재취업일 현황
계
1주일이내
1주일～2개월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45(100%)
25(56%)
16(36%)
3(6%)
1(2%)

이들 대부분은 퇴직일 이후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산하기관의 임원에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웃지 못할 일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
혀졌다.

■ 뿌리 뽑히지 않는 낙하산 관행의 이유 아닌 이유

- 2005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묻지마식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박찬숙의원은 “산하
단체 임원 임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낙하산식 관행을 깨고 전문성 위주의 인선을 위해 민간에
게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퇴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임되는 절차, 즉 공모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지적에, 당시 정동채 문화관
광부장관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하단체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 앞으로 개방과 경쟁
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 위주로 인선되도록 유의하겠다”라며 투명한 인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