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박찬숙의원]방송위원회와 EBS의 주먹구구식 인선

동네반상회 수준보다 못한 주먹구구식 인선
<방송위원회, EBS 사장과 이사진 선출과정>



“(성영소씨도) 경영전문가에는 해당되니 회계․경영분야 전문가로 하자”
“EBS사장으로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부실 인선 솔직히 인정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내정한 EBS사장과 이사진을 둘러싸고 EBS노조는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9.15) 이들에 대한 정식 임
명장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어 EBS인사문제는 갈등의 최고점을 향해 달려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지난 9월 4일 자 EBS 사장과 이사
진 선출을 위한 방송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선출과정이 감사원의 최소한의 권고사
항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 EBS에 대한 특감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회계,경영 관련사
항이 많으므로 회계,경영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방송위원회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음.
조차 모조리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속기록에 따르면, EBS 이사공모 결과 총 38인이 응모를 하여 이 중 사전에 구성된 주동황,강동
순,임동훈 방송위원, 박경재 교육부 정책홍보 관리실장, 김혁근 강원대 신방과 교수
가 서류 심사를 거쳐 EBS법 제13조에 근거한 당연직 2인 EBS법 제13조 제3항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몫으로는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
(쌍용자동차 부사장, 노무현대통령 후보시절 정보통신 특보 출신)이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몫
으로는 조홍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각각 당연직 이사로 내정됨.
을 포함한 14인을 방송위 전체회의에 추천하고, 이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9인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회의 선임과정에서 최종 추천된 14인 가운데 감사원이 요청한 회계전문가가 한명
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자, 임 모 추천위원이 “성영소씨가 경영전문가(쌍용자동차 부사장)에 해
당되니 그를 회계,경영,경제분야 전문가 몫으로 하자”고 발언하였고, 이에 이미 당연직으로 내
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 몫 성영소 씨를 회계,경영,경제분야로 까지 확대하여 추천하는
코미디 같은 행위를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정보통신 특보 출신인 ‘성영소’ 씨는 당초 3기 방송위원으로 강
력하게 거론되다 언론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방송위원 선임서 최종적으로 낙마한 인물로
알려?있다. 이번 EBS 이사 추천 과정에서도 노 대통령 측근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
자 사전에 당연직 몫인 교육인적자원부 추천몫으로 EBS이사에 내정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초 감사원이 권고했던 회계분야 전문성과도 거리가 먼 인물이다.



한편, 언론계 출신 몫으로 EBS 이사에 내정된 노향기 씨의 경우, 바로 다음날인 9월 5일 언론
중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미련없이 EBS 이사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공영방송
EBS 이사직 선출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의 인선준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주먹구구식이
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EBS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최민희,전육,김동기,마권수 방송
위원,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이종서 교육부 차관, 최영묵 방송학회 총무이사)” 역시 그 구성
이 눈에 띄게 편향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BS사장에 응모한 11인의 사장후보에 대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2인을 전체회의에 추천하였으나, 최종 추천된 2인이 ‘구
관서’ 씨와 싱대적으로 고령인 한모 한중광 (1940년생) 방송인
씨였다는 점에서 구관서씨의 사장 내정은 당초 내정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적지 않았
다.



한편, 방송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구관서 씨에 대한 최종 내정을 전체회의에서 결론내기
기에 앞서 최민희 부위원장이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래
도 1순위로 사실상 올라온 구관서 씨가 사장의 적임자로 보인다”고 하고 있어, 비록 최적의 적
합한 후보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구 내정자를 선택한 것이라는 뉘앙스마
저 주고 있다.



박찬숙 의원(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은 “EBS사장과 이사진 선출과정이 동네반상회 수준보
다 못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점에 유감이다”며, “EBS의 경우 지난 감사원 특감에서의 지적처
럼, 이사회 구성에 회계,경영전문가 선임이 매우 절실한 사안이었는데도 방송위가 이를 철저
히 외면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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