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전날인 8일 정부와 여당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이미 북한 핵실험 사실
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13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하여 러시아가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에 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한 달 전부터 러시아
외교관들 사이에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지난 8일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
는 정보가 러시아쪽으로부터 입수되어 정부와 여당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이미 북한 핵실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의원은 러시아의 북한 핵 개발 지원설에 관해 다양한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
식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지만 은밀히 북한에 핵 기술을 이전하고 있
다. 이는 러시아가 냉전 시절 누렸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영국 텔레그래프紙의
세르게이 수호르코프 기자의 주장과 영국의 핵 전문가 전 라지 박사의 “북한이 수평갱도에서
핵 실험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이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사례로 들었
다.



공의원은 안드레이 카를로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핵실
험 계획을 정식으로 알리는 서한을 외무성에서 직접 수령했다며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러시아
에 통보하기 위해 서한까지 준비했다면 이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실험 성공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10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북한은 사실상 9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9일 실험은 강조해두지만 ‘무기’가 아니라 ‘폭발물’이었다. ‘핵폭발물’
실험이었던 것이다. 상세한 데이터와 검사방법은 군사기밀에 속해서 공개할 수 없지만 폭발의
규모는 5~15 킬로톤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유독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공의원은 이와 더불어 북한 핵실험 당시 현지의 풍향이 러시아 연해주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측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러시아가 항의에 소극
적이며 10월 11일 러시아 비상대책부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북한에 1
만2천800t에 달하는 곡물을 보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며 관련기관이 북한 핵실험 사전인지 여
부 및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06. 10. 13
국회의원 공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