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국방위원회 2006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집 ‘생존이냐, 자주냐’(전시작전통제권 왜 지금인가?)를 펴냈다.

공성진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이롭
게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이 차기 대선에서 진보세력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을 내놓았
다. 현 정부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치문화를 ‘자주’ 대 ‘반자주’, ‘민족주의’ 대 ‘사대주의’,
‘평화문화’와 ‘냉전문화’로 구분하고 현 집권세력을 ‘자주’, ‘민족주의’, ‘평화세력’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편,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시기적인 부분’과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관계’와
‘국제정세’, ‘국민여론’등의 다섯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미간 신뢰회복’, ‘우리 군 능
력 재검토’,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강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우리 군 능력강화와의 상관관
계 대한 연구’, ‘정치쟁점화 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