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5] 대학재정 사업, 중복지원 심각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 1차 BK21사업은 지난 99년부터 05년까지 7년간 1조 3,400억원이 투자된 연구중심대학 육
성 지원사업이며, 사업취지는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연구력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대학 육
성 등임.

○ NURI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이 투자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
업으로, 사업취지는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졸실업난 해소, 국가균형발전 유도라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NURI사업
은 학부중심대학 혹은 교육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BK21사업과 NURI사업은 그 성격과 대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15개 대학의 경우, 동일분야로 두 개 사업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각 대학의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재정지원사업

○ 현재 대학특성화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정책의 핵심적 방향임. 따라서 1차 BK21사업의
경우, 지역대학 육성분야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으
며, NURI사업의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및 특성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핵심적인 사업목표로 제
시한 바 있음

○ 그러나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의 대학별 지원분야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4
월 자체 조사한‘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1차 BK21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8곳, 대학별 특성화전략
과 NURI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7곳임.

□ 교육부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부족

○ 1999년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
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었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정·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교육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가 지금까지 원
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복지원, 방만한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특수목적지원사업 가운데 9개 지원사업이 ‘산학협력’
을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도 이와 유사
함.

○ 한편, 한 대학이 동일한 분야로 여러 부처에서 중복지원 받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교육부와 교육부 이외 부처의 지원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지방대육성
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서 7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 대학이 지원받은 분야
가 사업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