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8] 교육 양극화 '슬픈 자화상' - 수업료도 못내요

-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중고 수업료 미납학생 몇 급식비 연체 학생 현
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에서는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초중고생의 수가 처음
으로 2만명을 돌파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수업료와 급식비를 미납/ 연체하고 있는 교육양극화
의 슬픈 현실을 집계를 통해 밝혀보고 교육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
이다.

- 물론, 연말이 되면 미납/ 연체학생이 줄 것이고,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 일부에 대한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미납/ 연체는 증가하는 추
세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수업료나 수익자부담경비를 "제 때" 못내는 학생들이 받을 상처
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연말이면 수치가 줄어든다든지, 정부가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하니까 할만큼 하고 있다는 식의 관계자의 반응을 비판하는 이유다)

- 아래 기사는 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조기유학 열풍과 나란히 게재된 한 신문의 기사이며, 관
련 엑셀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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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극화 '슬픈 자화상' - 수업료도 못내요

수업료(분기당 42만원)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전국적으로 6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2만2천여명이나 됐다.

13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전체의 3.7%인 6만5
천4백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만8천1백여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
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미납률은 실업계 고교가 5.8%로 인문계(2.9%)보다 2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 고
교의 미납률이 높았다. 서울은 1.0%였으나 전남은 15.1%로 15배 차가 났다. 특히 전남지역 실
업계 고교의 경우 전체 2만6백46명 가운데 4,454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 미납률이 21.5%에
달했다.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3만2천9백명이었다. 올들어 1만명이 줄긴 했지만 정부가 올해 급식 무
료지원 대상 학생을 전년도보다 5만8천명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천7백55억원(52만6천명분)의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1천4백47
억원, 46만8천명분)보다 20%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다.

(경향신문, 2006년 10월 13일자, 오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