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개정하여
국세청 과세정보 제출하도록 해야

- 국세청은 납세자료 독점 하고 있는데,
공공목적과 세수추계 위해 납세자료 공개하도록 해야

- 국세기본법 개정하여,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 요구하면 납세자료 제공하도록 해야

■ 고소득자영업자 1년에 4,000명 조사해야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50%에 불과

- 그런데, 전체 자영업자는 500년에 한번,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소득자영업자 10만명은 100년에 한번 세무조사 받는 셈

- 국세청이 관리하는 10만 명 중 20%는 5년에 1번 받도록,
1년에 4천명 무작위로 세무조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