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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출산 증대와 부부군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군 복무중 군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 관련

■ 국군수송사령부, 국방홍보원의 감사·감찰 편제 미비

■ 퇴직공직자의 외국방산업체 취업시 규제방안 필요

■ 국방부 산하 위원회 운영 관련
■ 여군 출산 증대와 부부군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군의 여성인력의 확대는 최근 사회에 여성인력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는 장교의 경
우 2.7% → 7%, 부사관은 1.7% → 5% 로 계획함.
- 하지만 군이 여성인력 확대 계획만 있고 이들의 출산 및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미비
한 실정임.
- 현재 기혼 여군의 현황은 ’05년 8월 기준으로 1,119명으로 전 여성군인(3,996명)의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군인 부부는 701쌍으로 전 여성군인의 17.6%이며, 기혼 여성군인의 62.6%정도임.
- 우리나라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는 1.19명(’05년 6월 통계청 조사자료)에 비해
현재 기혼여군 1인당 자녀수는 0.8명 정도인데다가 자녀가 없는 기혼여군도 448명인 39%에나
달하는 실정임.
- 우리 군이 여성 인력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의 출산과 복지에 대해서도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함.
※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현황 참고 자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
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
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 현재 고령화 사회이고, 2018년에는 14%예상으로 고령사회
로 2026년에는 20%로 진입해 초고령사회로 될 것으로 통계청 예상.
◦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부문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경진대
회」를 실시 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출산 장려정책을 심사 선정
할 것으로 알려짐.

◈ 말씀 및 질의

- 본 의원이 기혼여군의 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요청했지만,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을 내어본 적이 없어 국방부에는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 자료는 없는 실정임.

- 이는 국방부가 여성인력에 충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인력의 출산 및 이에 관한 정책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임.

☞ 출산율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이니만큼 자료산출 관련 자료확보를 통해 이
를 바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
의 견해는?

☞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가 0.8명이라면 군인 부부의 경우는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보다
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은?

☞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없다면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방법은?

○ 의원님 말씀
- 또한 각 군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군 실정에 맞는 여성군인 지원책과 세부적
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군 복무중 군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에서 자격증이 존재하듯이 군에서도 그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자격증이 존재
함.
- ’06년 기준 국가기술 자격검정자격종목은 산업기사 23개 종목과 기능사 69개 종목이 있으
며, 국가자격외에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많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외에 군대 각 학교들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는 도자운전, 로더운전, 군견 조
련사 등 총 17가지가 있음.
- 최근 입영장병들의 특성상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면서 군 생활을 하려는 특성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

- 그러나 군내 자격 종목 17종 중 4개 종목만이 사회에서 자격증, 경력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
정
- 그 4가지 종목은 중견인차량운전, 경차량 운전, 중차량 운전 및 군견조련사 임.
- 일반 공병의 일인 도자운전, 로더운전, 그레이더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 운전등은 사회에
서도 많이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단 표 참조)
※ 군복무중 군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및 사회통용 여부

종류발급기관사회통용종류발급기관사회통용도자운전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양화(윈치)운전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