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산 수산물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증
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
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협상도 실질적인 진전
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수산업계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산 주
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면 수입이 현재보다 1,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고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냉동명태(30%)와 민어(62.5%)등
의 ‘민감품목’이 관세율을 완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한국 수산업계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전략변화가 시급하며 정부도 이를 적
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