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이기우의원]병원 수익 5%가 선택진료 수익

병원 수익 5%가 선택진료 수익, 총 4368억원
- 환자 진료비 부담가중 vs 경영 수지개선 필수?



국회 이기우의원은 2004년~2006년 상반기 동안의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
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은 5% 정도”이고 보건산업
진흥원 연구결과 “총 4368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는 필수적
이라고 지적했다.



▸ 진료과목 의사전원이 선택의사, 선택진료 아닌 일반진료는 불가능!



▸ 선택진료 의사수가 전체의 80% 넘는 병원 (규칙위반),
이대부속목동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상계백병원



▸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익률 7.9%



선택진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지만, 제도도입취지와 달리 선택권 없
이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환자의 욕구 충족의 선택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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