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HS코드에 안맞는 단순한 생산통계 대책 시급히 마련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통계가 너무 단순해 세계의 상품 분류체계인 HS코드와 맞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WTO나 FTA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10단위를 사용되는데 반
해 국내 생산물에 대한 통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물과 HS코드별 인과관계를 파악하
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결국 WTO나 FTA에 의한 국내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불
가능하게 한다.



현재 WTO나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협상시에는 HS코드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HS코드
와 국내의 생산물 통계가 부합이 되지 않아 협상 전개시에 통계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라고 지적하고, HS코드에 안맞는 단순한 생산통계를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대중품목인 고등어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통계상 고등어는 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HS코
드에서는 활어·신선냉장·냉동·건조·밀폐용기 등 다수의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협상시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WTO와 FTA협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대외 환경 변화에 의한
정확한 국내영향 분석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부문의 코드매칭 작업이 필수적이
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