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실]해수부의 전문인력의 부재 및 책임행정과
의원실
2006-10-16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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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 교육
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각부서의 업무담당자 업무 담당기간이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간
책임자 선정때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고 선심성이나 인력순환의 개
념으로 산하기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인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부서간 정보공유 자체도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그 업무를 하다 다른 업무를 맡으면 원인행위가 잘못
된 일도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효된 원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누구
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의 입수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이 잘 안되고 있
으며 뿐만아니라 정부내의 타부서와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