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 영상물등급위원회 (질의자료)
의원실
2006-10-16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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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부실심의로 바다이야기 사태 키워
- 심의에서 보완지적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 예시기능 바다이야기 사용설명서에 버젓이 나와 있어
- 심의위원 등급분류서 서명 일치하지 않아 대필 의혹
- 전문지식 없는 심의위원 구성으로 등급심사 부실 투성이
※ 첨부: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