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일자리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o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올해의 경우, 노동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참
여했으며, 내년에는 11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올해에도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의심스러
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현황>
(단위 :명)
‘05년 총참여자‘06년 참여자
(’05년 참여자 중)기타 고용보험 가입자4,9901,786750
<노동부 제출>
※ 재취업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으나, 이는 열악
한 수준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음.

- 임금측면에서 보면, 2006년도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74만5천원임. 상대적
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연계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전
체적으로 볼 때 11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이는 2006년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인 244만원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함.

- 이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세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혈세로 창출·유지되는 일자
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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