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남북협력기금의 실태」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깡통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3.8%는 회수가불가능 한 것으로 추정)

1. 지금까지의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은 북핵실험 지원기금(?)

- 남한정부와 민간단체 등은 현재까지 약 8.1조원의 대북지원을 하였는데 이들 지원금 중 남북
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4.1조원으로 전체지원금 중 절반을 넘고(50.6%)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이러한 대북지원은 대부분 현물지원이어서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자
금원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 정부 등이 지원해준 물자 때문에 그들이 반드
시 구입해야할 물품(쌀,비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동 구매자금을 핵실험자재구매에 전용하였
을 개연성이 큼. 따라서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핵실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
능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대정권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비교(노무현정부가 단연 으뜸)
-무상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무상지원금액(2,718억원)은
YS정권 지원금(424억원)의 6.4배, DJ정권 지원금(1,092억원) 2.5배수준
-유상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유상지원금액(3,152억원)은
DJ정권 지원금(2,621억원) 1.2배 수준(YS정권의 경우 유상지원 없음)
-전체지원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지원금(5,870억원)은
YS정부(424억원)의 13.9배, DJ정부(3,713억원)의 1.6배 수준
*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액이 다른 정권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은 다
깽판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괜찮다」는 국정이념 때문 인듯

2. 북핵 사태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

-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중 93.8%(2.2조원 중 2.1조원이 부실자산)는 북핵사태 발
생에 따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구 분차주평가 내용비 고B/S잔액평가액평가손경수로대출KEDO13,6550-13,655KEDO는 현
재 청산절차 중식량/자재장비 차관조선무역은행6,8660-6,866국제적으로 현재 대북 금융동결
상태교역경협사업대출남한의 대북
경협(개성공단진출 등)기업1,7381,389-349한국관광공사(900억),한전(80억)광진공(60억)대출
을 제외한 잔액(698억)에 대하여 50%회수불능 추정합 계22,2591,389-20,870전체 대출금의
93.8%가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추정

3. 남북협력기금의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 남북경협사업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2006년 6월말
현재 19,330억원
- 그런데 경협자금대출 등에 대한 손실을 반영할 경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의 자본잠
식상태에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대출해준 돈 중 1조원 가량은 떼일 것으
로 예상됨.
※이밖에도 현재 정부는 많은 공공기금(예:4대신용보증기금,4대연기금,건강보험기금,외국환
평형기금 등)에서 심각한 부실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4.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정부 및 민간 등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준 돈 약 8.1조원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의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
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②외환시장에 「묻지마 개입」하여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노무현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깡통기
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현재 대북경협관련 대출의 부실발생(약2조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약 1조원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빌려준 돈 1.9조원 중 1조원을 돌려받
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④향후 개성공단사업은 국제사회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설사 국제사회의 결정이 금강
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사
람들의 신변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남북경협사업 중단 시를 대비한 대비책은 무엇인
가? 그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외면받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에 추
가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클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⑤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기조를 현재의 공격형(퍼주기식운영)에
서 수비형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