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내용>

1. 출총제 폐지 보다 신중해야
○ 순환출자 규제가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출총제 대상을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등의 개선책 마련해야

2. 보다 강화된 하도급법 개정 필요
○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행위 여전
○ 공정위의 하도급법 제재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3.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 하한선 마련해야
○ 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주장 아직은 시기상조
○ 공기업의 공공정책수행 온존히 보장해야

4.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
○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조업 장악으로 발전하고 있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유통시장 개선 한계 많아

5. 강제조사권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자
○ 기업의 조사거부 및 방해사건 지능화하며 증가하고 있어
○ 강제조사권 도입과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해야

6.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위한 기준 보완해야
○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증가 추세
○ 가격의 현저성만이 아닌 규모의 현저성으로도 제제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