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상황의 심화를 우려하며

-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 북미직접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
- 한반도 평화의 길에 정쟁이 걸림돌 되어서는 안 돼

북 핵실험의 충격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3일간 긴급국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해법
은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쟁은 깊어지고 혼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천명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PSI 참가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

지금 UN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이제 시
간문제일 뿐이며, 미국 주도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가 본격 가동될 것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PSI가 실시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해야 할 우리 정부
는 오히려 PSI 참가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서는 우려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PSI 훈련에 대해 ‘궁극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PSI에 따라 북한 선박이
나 항공기 나포가 시도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쟁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만약 한
국정부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남북간의 직접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PSI는 군사적 조치와 다를 바 없으며, 때문에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러한 우려의 현실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PSI 참가를 철회하고, 한반도 공해 상에서 PSI가 실행
되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대북 포용정책이 연일 도마에 올려져 시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포용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일관성없이 자의적으로 포용정책을 운영해온 현 정부가 문제
입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의 예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근래 대통령의 포용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정부여당 내 혼란과 혼선을 예로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정부가 어떻게 포용정책을 일
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자임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은 안 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
단, 금강산 관광의 중지는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남북관계는 사기그릇과 같습니다. 깨긴 쉬워도 이를 다시 복원하기란
깨는 것보다 수 십 배 어렵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약 남북경협을 중지한다면
이로 인한 후과는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과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냉철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만
이라도 대북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새롭게 다지고 이를 끝까지 밀고나가는 강한 의지를 보여
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UN 결의안과 무관하게
‘PSI 참가 불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속’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천명해야 합
니다.

미국은 북미 직접대화에 응해야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미국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미국
은 북한이 핵 보유 선언, 미사일을 발사, 핵실험 경고 등의 카드를 내밀며 끊임없이 대화를 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무시전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인권, 위폐, 자금세탁 등
을 이유로 금융제재에 몰입했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과 미 국내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과 비확
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효가 끝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
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모아 미국에 전달하는 역
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얼굴도 붉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의 가치를 관련국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도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미국
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순응하고 한미공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민
주노동당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정부에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전 국민적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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