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6일자]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대 중국 투자의 15% 불과
한국, 105억불 투자하고 투자유치는 고작 16억불에 불과

국내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금액은 약 105억불에 이르는데 비해 중
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금액은 고작 16억불로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 건 수는 1만422건이나, 중
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고작 3천221건으로 31%에 불과하다󰡓며 불균형의 원인과 대책 등
을 따져 물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수교 14년째를 맞는 한·중간의 교역 및 투자는 해마다 증가해 2004년
이래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상황.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
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02년 하이닉스 반도체의 TFT-LCD 부문을 인수한 중국의 비
오이 그룹이 3년 동안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핵심인력과 기술만 빼간 사례를 예로 들며 “그나
마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투자목적 보다는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최대 투자국의 지위에 오른 지 오래인 만큼 그에
걸맞는 치밀한 교역 및 투자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기술
안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