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6일자]

수출보험공사, 2000년이후 수출신용보증 미회수액 1천657억
회수율 평균 7.3%미만, 100% 회수는 총 사고 건 수 825건 중 20건 불과
한 기업이 여러 차례 등 중복사고 많아, 기업 신용관리 부실 의혹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들의 수출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천6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6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신용보증 사고가 825건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약 1천8백억원
의 보험급이 지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약 1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총 825건의 신용보증 사고 중 100%회수된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며, 평균 회수
율은 7.3%가 채 되지 않는다󰡓며 󰡒수출보험공사의 방만한 업무로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혈세
가 외국에서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국내 수출기업인 ○○사의 경우 2001년 브라질의 7개 기업, 2002년
브라질의 8개 기업 등 총 15건의 수출사고를 저질렀으며, 미국의 ○○사는 2003년 국내 4개 기
업을 상대로 사고를 냈다󰡓며 󰡒이처럼 국내 한 기업이 여러 차례 사고를 내거나, 외국 수입업
자 하나가 여러 국내기업을 상대로 사고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한 해 혹은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사고를 낸 경우 그 기업이 상대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 수입기업 중 다수의 사고를 내는 경우 이들
에 대한 별도의 주의 조치가 요망된다󰡓며,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도 관리에 문제가 있음
을 지적했다.

한편, 수출신용보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권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해외 선진 신용
조사기관과 연계해 수입자 정보를 확대하고,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를 수출기업들과 공유할 것
󰡓을 수출보험공사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