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6일자]
대중국 투자유치 및 실적
KOTRA
1. 대중국 투자 및 투자 유치 실적
○ 대중국 투자 증가세
(단위 : 건 / 천불)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 6월합 계건수1,0511,3841,6782,1462,2421,14510,422금액
646,8571,033,4761,655,1862,309,9262,630,9411,576,74410,564,870
- 투자 건 수와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 05년에는 2,242건에 26억불(한화 : 약 2조6천억원)
○ 중국의 투자 유치는 감소세
(단위 : 건 / 천불)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 6월합 계건수8124425225966721773,221금액
70,422249,40150,2301,164,76868,41021,6031,624,834
○ 중국 투자에 비해 투자유치는 2/10 수준
- 01년~06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 수는 10,422건, 중국 투자 유치는 3,221건으로 31% 수준
- 01년~06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금액은 약105억불, 중국 투자 유치 금액은 약16억불으로
15% 수준
- 투자와 투자 유치의 수준이 상호 극단적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투자 유치 감소세
○ 중국 투자 증가세
- 투자 건 수가 01년 1,051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5년 2,242건, 06년 6월 1,145건으로 2배 이
상 증가
- 투자 금액은 01년 6억4천불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5년 26억불, 06년 6월 15억불로 3배 가까
이 증가
○ 중국 투자 유치 감소
- 투자 건 수가 01년 812건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 05년 672건, 06년 6월 177건으로 전체적
인 감소
- 투자 금액은 01년 7천만불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 05년 6천8백만불, 06년 6월 2천1백만불
로 전체적인 감소
○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중국 투자 유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감소 추세임
- 이는 한국의 증가 추세와는 사뭇 다른 양상
-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발전을 의미하며,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을 능가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형국
- 성장하는 만큼 잠재 투자가 역시 늘어나고 있을것이라고 판단됨. 대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투자 유치와 기술 안보
○ 중국 비오이 그룹의 기술 빼가기
- 지난 2002년 중국 비오이그룹은 하이닉스 TFT-LCD 부문의 하이디스를 인수, 06년 9월 하이
디스 법정 관리 신청
- 비오이는 3년여동안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간 사건
- 핵심인력 130여명을 데려가 중국회사 소속으로 바꾸기도 하였음
○ 이익만 챙기는 중국
- 중국의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미비한 수준
- 더욱이 적은 투자를 하며 한국의 좋은 기술을 훔쳐가는 일까지 발생
- 해외 무역관에서 투자 잠재가 혹은 투자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이 병행
되어야 할 것. 해외시장정보수집 사업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