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해도 보험급여

법치행정 무시하고 의료법과 상충되는 불법고시 시행
‘05년부터 현재까지 진찰없는 처방 382만여건에 161억 지급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치료의 처방전 발행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가 초법적 고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인정하는 등 법치행정 원칙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

더욱이 복지부는 재진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 가족과의 상담만으
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진찰료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인정해주고 있었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 그상대가치점수고시(99년. 1.1)>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
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인(가족)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건수
가 지난해부터 무려 382만여건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급여는 총 161억9천420만8천원이 지급됐
다. <2p 표1 참조>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 등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사항이다.<붙임1, 복지부
답변자료 참조>

<표1> 환자가족 대리처방 건수 및 급여금액 : 파일첨부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대신 처방전을 수령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
을 인정하면서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약물처방을 위해 지속 내원이 어려운 것
을 고려,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고시가 발표됐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환자가족의 처방전 대리수령 건수를 상병 코드로 재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이 아닌 일반
상병인 경우가 49.2%에 달해 만성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도 대리진료(처방전 대리수령)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상 헛점이 노출됐다.

<표2>대리인 처방건수 중 일반질환 현황 : 파일첨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역시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관련기사: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 의
사 면허정지 정당>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의사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
부의 판단이다.

고경화 의원은 “환자 가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아무리 재진이라 하여도 의
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할 수 없으므로 약물 예후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고 약화사고의 위험
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왕진을 통해 직접 진찰한 후 처방하
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의료기관의 왕진비가 비싸고 비현실적이므로 복지차원에서 공중보건의
등이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정, 회진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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