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 전국 최다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에서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2만 2천 95건, 사망자수는 1천 1백 12명으로 전국 최
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대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1%로 감소추세인 것
에 비해 경기도는 6.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량과 사망자수가 이처럼 많은데 비해 교통안전관리업무가 경기도청
내 건설국,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비해 순환보직인사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
이 없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현황 파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 기본 설계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개선
사업 공사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공사 후 감리감독 책임이 있
으나 경기도에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효과분석을 보고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실
정이며 교통사고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자료제출 요구했으나 현황이 없어
제출 못함).
박승환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 선 사업
비로 연간 19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 안전진단 제도(RSA: Road Safety Audits)
를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상도로의 교통사고율을 줄
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